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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하천법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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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하천법 제7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삼정
1
서면
1
서초
1
세명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3년
2. 대구지방법원 2013.09.27 선고 2012구합4908 판결
  수용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하천법

2007년
2006년
4. 대법원 2006. 5. 18.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보상청구권확인][집54(1)민,186;공2006.6.15.(252),1041]
   보상청구권확인
  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15. 대법원 2001. 9. 14. 선고 2001다40879 판결
  [손실보상금][공2001.11.1.(141),2228]
   손실보상금
   하천법

2000년
1999년
1998년
22. 대법원 1998. 3. 10. 선고 97누20175 판결
  [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][공1998.4.15.(56),1071]
  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
   민법 하천법

1997년
25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누11679 판결
  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46]
 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26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5다1801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5.15.(34),140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하천법

1996년
1995년
29. 대법원 1995. 12. 8. 선고 95다39441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6.2.1.(3),345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하천법

30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4다34630 판결
  [보상금등][공1996.1.15.(2),142]
   보상금
   하천법

31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4누14100 판결
  [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598]
  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
  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94년
33. 대법원 1994. 11. 18. 선고 93다30686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95.1.1.(983),45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 하천법

34. 대법원 1994. 6. 28. 선고 93다46827 판결
  [토지보상금][공1994.8.1.(973),2086]
   토지보상금
   민법 하천법

1993년
35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6584 판결
  [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00]
  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
  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36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8712 판결
  [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][공1993.3.1.(939),739]
  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
   하천법 행정소송법

1992년
37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누5058 판결
  [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][공1993.2.15.(938),622]
  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
   하천법

39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2다18511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2.12.1.(933),312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하천법

1991년
40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0다17712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집39(3)민,283;공1991.10.1.(905),232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하천법

1990년
1989년
42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누4680 판결
  [이의재결처분취소][공1990.1.15(864),171]
   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하천법

43. 대법원 1989. 10. 27. 선고 89누39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7(3)특,591;공1989.12.15.(862),1821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하천법 행정소송법

44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누5495 판결
  [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][집37(2)특,449;공1989.8.1.(853),1089]
  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하천법

45. 서울고등법원 1989. 5. 30. 선고 87구250 판결
  [이의재결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하천법

1988년
46. 대법원 1988. 12. 20. 선고 88누1059 판결
  [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89.2.1.(841),200]
   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하천법

1987년
1985년
49. 대법원 1985. 11. 12. 자 84카36 결정
  [위헌제정신청][공1986.2.1.(769),231]
   위헌제정신청
   하천법 헌법

1984년
52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3누169 판결
  [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][집32(1)특,189;공1984.4.1.(725) 451]
  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 하천법

1983년
1982년
56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1누379 판결
  [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취소처분취소][집30(4)특,152;공1983.3.1.(699),377]
  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취소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 하천법 행정소송법

58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누535 판결
  [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][집30(3)특,29;공1982.12.1.(693) 1013]
  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
  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

1980년
1979년
1977년
1976년
62. 대법원 1976. 5. 11. 선고 75다29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76.6.15.(538),9155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 하천법

1975년
63. 대법원 1975. 6. 10. 선고 75누95 판결
  [하천법보상규정부적용처분취소][집23(2)행027,공1975.9.1.(519) 8561]
   하천법보상규정부적용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 하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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